[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가 지난 2월 이후 뚜렷한 진전 없이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재가동 의지는 뚜렷하지만 북한과의 대화가 막힌 상황에서 정부의 재가동 구상도 선언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2월10일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가 통제돼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업계에 따르면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가시적인 진전이 없다. 개성공단이 국제 정치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재가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한 기업 대표는 여전히 개성공단 재가동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개성공단이 닫힌 지 10년이 지났는데 나이 더 먹기 전에 열렸으면 좋겠다는 기대만 갖고 있다"며 "북에 생산 장비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한 데다 남북 관계도 경색되면서 통일부도 사실상 개점휴업인 상태"라며 "전혀 언질이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입주 기업 대표는 "희망 고문을 많이 당하고 있다"며 "원초적인 것들이 협의가 안 되고 북 측의 반응이 없다 보니 마음이 답답하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쉬다시피 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당시 장기간 끊긴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우선 의제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복원해 제도적 준비를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평화협력지구추진단 등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정 장관의 의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이달 14일 순창 청소년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두 번째 통일부 장관을 맡은 데에는 개성공단을 어떻게든 다시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달 업무보고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남북 관계의 바늘구멍을 뚫는 여러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의 재가동 추진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기다리는 동안 정부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남북 대화가 교착된 만큼 기업들의 경영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매년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는 기업의 경영 상황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내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일부의 지원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판로 지원을과 제품 개발과 자체 콘텐츠 구축 등을 돕는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 예산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입주 기업들은 이 같은 지원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지난 2월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당시 공단 중단 이후 입주기업의 30% 이상이 휴업 또는 폐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도 피해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만이 실질적인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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