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하 재건축·재개발, 기초단체장에 권한 준다"

김민석 대표 당선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 개최"거주·비거주 구분…'불가피한 비거주'도 재검토"

김민석 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민주당과 정부가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서울시 내 주택 공급 대책으로 500세대 이하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권한을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선 고가 1주택 보유자의 비거주에 따른 종합부동세(종부세)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후 민심을 살핀 데에 따라 세부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당·정·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도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대표 당선 이후 처음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약 2시간30분 동안 진행했습니다.

 

최근 용산공원 부지 활용 등 서울 내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에 대한 기초단체장 이양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 관련 과세 기준을 재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 거주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근을 가서 수원 살아야 하는데 서울에 (집을) 보유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정부도 공감하는 것이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양도세, 장특공세(장기보유특별공제)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당에서 이야기했고, 정부가 주의 깊게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방안과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임광현 국세청장은 본인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종부세 대상 고가 법인 주택 전수에 대해 처음으로 실태를 확인했다"며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며 일명 '황제 사택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국세청장에 따르면,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의 42%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강주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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