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국유재산 개발 방식을 위탁개발 등으로 다양화해 내년부터 지방 노후 공공청사 200개소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뉴욕·하노이 등 해외 주요 거점 14곳에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복합청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유휴지를 활용해 서울 구로와 세종 등에 청년 기숙사 2000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경부)
국유재산 활용 늘린다…공공주택 2.8만호 공급 속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등을 심의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정책 목표를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국유재산의 전략적 자산화, 모두의 성장 뒷받침, 미래성장 기반 확충 및 지속가능성 제고, 통합적 관리 기반 구축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우선 국유재산 개발 방식을 현행 기금 개발 중심에서 위탁개발, 신탁개발, 민간 참여 개발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지는 장기 대부, 민간금융 기법 활용 등으로 자산가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지방 노후 공공청사 약 200개소 개발, 뉴욕·하노이·멕시코시티·런던 등 해외 주요 거점 14개소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정부 출자 지분, 비상장 물납 주식 20조원을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출자해 전략산업 기업에 투자하는 등 정부 보유 지분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8000호 건설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다양한 사업 추진 방식 등을 검토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유휴지를 활용해 서울 구로, 세종 등에 청년 기숙사 약 2000호를 공급하고, 부산 등에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도 시범적으로 추진합니다. 폐파출소 등을 리모델링해 노인, 청년, 사회적기업 등에 낮은 임대료로 일터를 제공하고,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를 지방정부에 낮은 비용으로 임대해 2029년까지 공영 차고지를 72개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감경, 장기 대부 등 국유재산특례도 적극 지원합니다. 국유재산특례 존치 평가를 통해 자체 부담 능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에 대한 특례는 정비하는 등 국유재산 특례 운용의 합리성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와 산림청 간 상호 국유재산 이관을 통해 보전 필요성이 높은 재산은 산림보전에 활용하고,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 현행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자산 통합 데이터베이스(DB) 및 AI 자산관리모델을 구축해 국가자산의 생산적 개발·활용이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향후 3년간 총 590만필지를 전수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9년부터는 종전 5년 주기로 시행하던 국유재산 조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유재산 무단 점유 해소를 위해서 변상금 요율을 현행 120%에서 최대 20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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