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회 주도 '4년 중임 또는 연임' 입장 일관"(전문)

'내각제'와 '이원집정제' 도입에 선그어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원 내각제'와 '이원집정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X·구 트위터)에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라며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 글 전문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입니다.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