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포항제철과 광양제철은 트럼프 시대의 50% 철강 관세, 그리고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철강에 대한 관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수소환원제철법을 빨리 완성시키지 않으면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CO₂)가 발생합니다.
이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CBAM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도 '절대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수용해야 합니다. 탈원전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집권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을 조금씩 수용하면서 지금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 것 아닙니까.
얼마 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중요한 것은 전기'라고 말했습니다. 젠슨 황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AI) 시대에는 결국 전기가 충분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11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 프라임관을 방문해 타운홀미팅을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7월11일,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원광대 강연에서 쏟아낸 이 발언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먹거리인 철강과 반도체, 그리고 미래의 핵인 AI 산업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생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의 압박과 AI 신문명 시대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입니다.
현실적으로 유일한 돌파구는 바로 SMR입니다. 거대 원전이 가진 부지 확보의 한계와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환경 이슈를 극복하면서도 탄소 배출 없이 풍족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SMR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전력이 곧 국력인 'AI 패권 시대'
인류 문명은 지금 'AI 신문명'이라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라인은 24시간 멈추지 않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3메가 프로젝트(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 AI로봇)를 중심으로 10년간 4755조원을 쏟아붓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을 AI 신문명 세계의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초일류 글로벌 기업들은 전기가 풍부하고 저렴한 곳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전 생태계, 벼랑 끝에서 시작하는 심폐소생술!
지난 수년간의 탈원전 정책은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세계 최강의 원전 생태계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숙련된 인력은 현장을 떠났고, 원전 산업의 허리인 중소·벤처기업들은 고사 직전입니다. 오는 9월 발효될 'SMR 특별법'은 이러한 파고를 넘기 위한 법적 돛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령을 넘어 실질적인 '원전 생태계 복원'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원전 분야의 중소·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하루빨리 재건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긴급한 숙제입니다.
'SMR 원전 생태계 복원 펀드'로 돈맥을 뚫어라!
법과 구호만으로는 무너진 산업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자금이 수혈되어야 합니다. 국민성장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주축으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성장펀드·모태펀드·한국투자공사(KIC) 등 정책금융기관은 후순위 출자를 하고, 민간의 금융투자회사 및 관련 대기업은 선순위로 적극 참여하는 대규모 펀드를 시급히 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7개 법정기금 여유자금 가운데 원자력기금 3000억원, 기후대응기금 3000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4000억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6조3000억원 및 에너지특별회계 63조원 등을 관리하는 부처와 기관이 'SMR 원전 생태계 복원 펀드'에 출자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임무일 것입니다.
이 일의 중심에는 민관 공동 출자 업무를 많이 수행해 온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주관하는 것이 적격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펀드는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산업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미 세계는 SMR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산업의 춘추전국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더구나 미국 중심의 서방 공급망보다 중국과 러시아가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SMR은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위상을 되찾고, AI 신문명 시대의 에너지 동맹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재호 뉴스토마토 고문·K-정책금융연구소 소장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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