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이윤 논쟁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본격화한 초과이윤 배분 논의가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과이윤 논쟁, 속도 조절·국제 공조 관건
앞서 성과급 등 이익 배분 문제를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초과이윤 배분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초과이윤 부분은 매우 논쟁적"이라며 "삼성전자 영업이익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을 것이다. 일단 잘 수습되기는 했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 완전한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나니까 월급 올려달라 그래야지, 15%, 20% 올리자 이런 건 했는데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는 건 상상을 못 했다"며 "이게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논의가 과거와는 다른 경제 환경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0% 넘으면 엄청나게 잘되는 기업이었고 영업이익이 50% 넘는 걸 다른 나라를 보고 우리가 놀랐는데, 영업이익률이 75%가 넘어가고 있다"며 판 게 거의 다 남는 것이다. 옛날에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 도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자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게 전부 개별 기업 건만이냐에 대한 논쟁도 있는 것"이라며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냐 (아니냐고 고민했지만) 결론은 못 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초과이윤 활용 논의가 국내 산업 경쟁력과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가가 소비 수요를 유지하도록 소비자에게 지원해 줘야 한다(는 주장은) 실리콘밸리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 논의"라며 "우리나라가 먼저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되겠나. 기업이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중인데 그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되 모르는 척할 수는 없다"며 "국내에 제안되는 논의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국제 무역 질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달 10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뉴시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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