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이번에도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협력엔 차질이 예상됩니다. 6·3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장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인천시장엔 박찬대 민주당 후보가, 경기도지사엔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민선 8기에서도 경기도지사만 소속 정당이 달랐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교통카드 통합' 문제는 물론, 수도권 공동 현안을 논의할 협의 기구인 '수도권행정협의회' 구성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
서울 중구 '남대문세무서, 서울백병원' 정류소(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승객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서울시는 6·3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이 내건 교통카드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의 교통카드 주요 공약은 기후동행카드 사용 범위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서울 구간으로 확대하는 것과 이용 실적에 따른 현금성 포인트 지급 등입니다. 교통카드 통합 문제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12일 민주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였던 정원오(서울)·추미애(경기)·박찬대(인천) 후보 등 3인은 국회에서 만나 선거 기간 중 공동 공약을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언급됐던 1호 공동 공약은 '교통카드 통합'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경기도와 인천시는 각각 'The 경기 패스'와 'I-패스'를 정부의 'K-패스'와 연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진행되면서 서울시장 후보들의 격차가 좁혀졌고 공동 공약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지자체들의 양보가 전제돼야 하는 사안인 만큼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겁니다.
실제로 대중교통 할인 체계의 통합은 어려운 일입니다. 서울·경기·인천은 2009년 10월부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했습니다. 각자 요금 체계가 다르고 사업자도 여럿인 지하철·버스의 환승 할인 체계를 통합해 수도권 주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할인에 따른 손실은 이동 거리에 비례해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수천억 원씩 발생하는 손실금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를 놓고 세 광역단체는 소송까지 벌일 정도로 매번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광역단체장 소속 정당이 달랐던 2012년~2018년 소송이 집중됐고,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던 2018년 이후 비교적 갈등이 줄었습니다.
이번에도 교통카드 통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교통카드 정책은 GTX 등 지하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도민들의 주요 출퇴근 수단인 광역버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공약한 수도권 교통카드 통합 체계인 '수도권 원패스'는 '광역버스 확충'과 함께 추진되는 공약입니다.
모두 일반 지하철·버스보다 요금이 비싼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환승 할인금 보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K-패스에 정액권 기능이 추가된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 '모두의 카드'가 혜택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수도권 교통카드 혜택이 평준화되고 있어 별도의 통합이 필요할지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모두의 카드를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모두의 카드 혜택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일시적 조치지만 정부 기조를 보면 혜택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며 "무리한 통합은 과거의 갈등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사안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당선인 측 관계자는 "취임 이후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면서도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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