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중동 전쟁 여파에도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4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낙관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성장 흐름이 반도체·정보기술(IT) 산업에 집중되면서 산업 간 격차와 성장 편중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환류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고, 전문가들은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성장동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45개월 만에 낙관 전환에도…반도체 빼면 '역성장'
한국은행은 27일 '2026년 5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업심리지수는 기준치인 100보다 크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작으면 비관적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달 중 전산업 기업심리지수는 98.9로 전월보다 4.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제조업 부문이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100.3으로 지난달 대비 1.7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2022년 8월 이후 45개월 만에 최고치이자, 기준선 100을 넘어서며 낙관 국면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실제 반도체발 수출 증가가 기업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성장 온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산업연구원이 전날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올해 총수출액은 9244억달러로 전망됐습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3501억달러로 전체의 37.9%를 차지했습니다.
이원복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반도체 수출 비중이 30%가 넘어가는 것은 연간·월간 기준 모두 처음이며 1월 33.7% 2월 49%, 3월 48%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올해 연간 수출은 지난해보다 1.1% 역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 증가세가 반도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노동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반도체는 공공재…'초과이익 재분배' 공론화 시동
이에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열고 "노동부 주관으로 긴급 토론회를 열고 대기업의 초과임금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 한국형 사회연금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론을 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로 반도체 산업의 공공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형식과 실질(을 따져야 한다).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재화인 반도체는 공공재가 됐다"며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공기와 같은 것이 돼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 10명 중 1명이 주주고 (기업 성장에) 세금도 들어갔다. 그래서 국민 기업이라고 한다"며 "기술혁신에 준하는 사회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사회 혁신은 다른 말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성과급과 관련한 정부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느냐"며 "노사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 대화를 망치는 건 정부가 대화를 수단화해서 망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론회는 다음달 1일 개최하며, 명칭은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입니다.
"반도체 의존도 낮춰야"…신산업 육성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도 우리 경제 성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성장동력을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기업심리지수가 올라간 이유가 반도체 호황 덕분인데 이 반도체 호황은 사이클이 있다"며 "반도체 산업 외에 다른 제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반도체 호조로 기업 이윤이 늘면) 법인세·지방소득세를 납부한다. 그 세수를 활용하면 된다"며 "중앙정부에서는 산업진흥정책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 투자에 지원할 수도 있고, 지역 상생은 지방정부에서 초과세수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원장 역시 "인공지능(AI) 시대에 더 앞서나갈 수 있도록 피지컬 AI 선도 분야·초전도체·소형모듈원전(SMR)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수익 부분을 선순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산업정책의 주안점이 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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