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당국, DMZ 관리권 공식 의제화…"미측 충분히 이해"

조기 전작권 전환에도 공감대…이르면 내년도 가능전작권 전환 이후 동맹 능력 강화 방안도 논의 시작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회담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한국과 미국의 국방당국이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 일부를 한국군에 넘기는 방안을 공식 의제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여권이 추진하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DMZ법)'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유엔군사령부의 DMZ 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해 온 미국 측이 입장 변화를 보인 것으로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DMZ 지역 출입 통제 권한을 한국군이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통해) DMZ 관리권에 대해 미국 측에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며 "미국 측이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했고, 공식 의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형·지물 등의 이유로 군사분계선(MDL) 남쪽 2㎞를 이은 남방한계선과 실제 한국군이 설치한 일반전초(GOP) 철책이 일치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실제로 한국군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가상의 선인 남방한계선 북쪽으로 설치된 실제 GOP 철책 이남 지역에 출입하려면 유엔사(미국 측)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011년부터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기해 왔지만 그동안 미국 측이 응하지 않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특히 DMZ 관할권을 주장하는 유엔군사령부는 여권의 DMZ법 추진 등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관련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DMZ 문제가 공식 의제화됨에 따라 한·미는 연간 두 차례 열리는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사가 DMZ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데다 유엔사 규정에 따라 MDL 남측 DMZ 출입승인 권한을 가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역시 미군 대령이 맡고 있는 만큼 한·미 간 합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조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한·미가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앞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주요 사안에 대해 솔직한 의견 전달이 이뤄지는 등 성공적인 대화였고, KIDD에서는 한·미 간 가지고 있는 의견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상당히 열띤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간 재기됐던 이슈들을 상당 부분 잘 해결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시기는 이르면 내년에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올가을 미국 위싱턴에서 열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환 연도(X년)를 발표하게 되면 1년 안에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와 검증을 마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군은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전작권 전환 과정을 거쳐왔다"며 "현재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긴 제한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예측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전반기 KIDD에서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담아야 할 내용이 좀 더 많아서 지연되고 있다"며 "SCM 이전에는 전작권 전환과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한 로드맵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 동맹의 군사적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미 간에 어떤 능력을 발전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는 시작됐다"며 "현대전 양상과 새로운 무기체계 등장에 따라 필요한 능력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되 상황변화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능력은 전환 이후에 보강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도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과 관련해서는 안 장관이 헤그세스 장관에게 우리 정부의 입장과 기여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는 4단계 계획 등 우리 아이디어들을 설명했고, 미 측의 사의 표명이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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