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 해당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 등을 염두해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특정 기업과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원칙적인 발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용에 있어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온다"면서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노동자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가족 중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누군가는 사용자가 된다.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삼성 노조에 관한 언급인가'라는 질문에 "특정 기업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공생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원칙적 말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마 역지사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한 것 같은데 대통령은 공생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왔고 오늘도 노동절을 앞두고 공생과 협력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의 의미를 짚으며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올해부터는 노동절이 노동이라는 정당한 이름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법정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며 "내일 하루는 우리 모두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노동시장 격차 완화가 중요하다"며 "작업환경 안전(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최근 산재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정책 효과가 조금은 가시화되고 있는데 현장 감독 강화와 관련 제도 개선에도 여전히 속도를 더 내야겠다"고도 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가장 큰 사용자다. 정부부터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 드려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 존중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사회수석실은 노동시장 격차 완화 방안과 노동 감독, 행정, 지방 위임 및 개편 방안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조건 빠르게 해결하라"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는 국격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각 사업자별로 인권교육, 사업장별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적발 시 엄정하고 엄격한 처벌을 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사회수석실, 재정기획보좌관실, 경제성장수석실의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와 출생률 감소의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며 "청년 취업과 관련된 공공 부문 일자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각 비서관실 모두가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기는 하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일을 단순하고 쉽고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한두 달 뒤 장바구니 물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농축산물 가격 안정,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한 번 더 찾아보면 좋겠다"고 지시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학교 현장 체험 학습과 관련해서도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고 이와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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