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폐지' 논란에…송언석 "사실상 국민 재산 강탈"

"이 대통령 가벼운 발언, 서민에게 세금 핵폭탄으로 떨어져"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장특공(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거래세인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환수제로 만들어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결국 부동산 잠김을 초래해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실소유자 공급을 줄여 청년, 신혼부부의 부담을 더욱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가벼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 시장에는 세금 핵폭탄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 논의는 없었다며 급히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 부인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라며 장특공제의 단계적 폐지를 시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당에서 세제 개편을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대통령이 이처럼 중대한 부동산 세금 문제를 당정 협의도 없이 SNS로 불쑥 던졌다는 점"이라며 "당정 불통의 민낯이 참으로 경악스럽다. 이 대통령의 '픽'인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동의하는지 매우 궁금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특공이 폐지되면 실거주 1주택자도 공제 없이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1998년 3억6000만원에 취득해서 2025년까지 1가구 1주택으로 실거주했다고 전제하고 29억원에 매도됐다고 가정했을 시 현행 기준 양도소득세 약 93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장특공이 폐지되면 세금이 6배 이상 급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6억원 정도쯤이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보통의 평범한 주민들은 이웃을 잘못 만나서 세금 융단 폭격을 맞는 격"이라며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닌 과세 표준을 지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넣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끝으로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은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로 개편된지 오래됐다"며 특혜가 아니라 실거주와 장기 보유를 함께 반영하는 최소한의 과세 보정 장치임을 이 대통령은 잘 인식하셔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