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순실 스위스 계좌' 주장한 안민석에 “2천만원 배상하라"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대법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해외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24년 4월23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파기환송심을 지난 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은 안 전 의원이 2016~2017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씨의 해외 은닉 재산이 수조원대에 이른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최씨는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 안 전 의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안 전 의원 측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변론 없이 재판을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씨와 관련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2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해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