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한 뒤 취재진을 향해 성토하는 모습.(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박 검사는 이날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오후 기관보고에서 증인 선서를 해달라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출석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른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했지만, 박 검사는 자리에 앉아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서 위원장이 선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박 검사는 "이유를 소명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며 발언을 제지했습니다. 박 검사는 "법상 증인 선서 거부를 소명하게 돼 있다"며 발언권을 요구했지만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박 검사는 선서 거부 이유가 속기에 기록돼야 한다며 마이크를 재차 요구했지만, 서 위원장은 "마이크 없이 이야기하라"며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후 박 검사는 진술 거부 소명서를 제출한 뒤 국정조사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서 위원장이 "나가서 생각해보고 마음을 바꾸라"고 했지만, 박 검사는 "나가서 마음 바꾸지 않겠다"며 다시 거절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박 검사는 이후 회의장 밖에서 "분명히 선서 거부 시에는 소명하게 돼 있는데 왜 법에 따른 절차를 못 하게 하느냐"며 "이것은 위헌·위법인 국정조사를 그대로 입증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검사는 이어 "제가 거악을 수사했는데 그 거악을 왜 이렇게 옹호하느냐"며 "만약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안 한다고 약속해주시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다"고 빍혔습니다.
박 검사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진술 거부 소명서를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정조사에서 여야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의 '사건 설계'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박 검사의 형량 거래 시도 의혹을 제기했던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다.
녹취에서 박 검사는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조금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법인카드 이런 것도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든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사건을)설계하고, 이 부지사가 나갈 것이라고 하는데 원래 검찰 수사를 이렇게 하느냐"고 물으며 "검찰이 그림을 그려놓고 어떻게 짜 맞췄는지 민낯이 녹취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주범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박상용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500만불은 스마트팜 사업, 300만불은 이 당시 지사의 방북 대가라는 것은 소설이 아니고 정황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 모르게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상식적으로 김성태가 단지 주가 조작을 위해 800만달러를 어떻게 북한을 믿고 송금하겠느냐"며 "대북 사업은 경기도지사가 알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했으니 결국 정범(자기 의사에 따라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 관계가 아니냐는 추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회의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검사 녹취 발언에 대해 "녹취(전체)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의 종범 의율을 거절하는 식인데 짜깁기 편집해 공개했다"며 "국조특위 국민의힘 의원 이름으로 서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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