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정부가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천연가스는 ‘주의’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원유 시설 공격 여파로 도입 차질이 현실화됐다는 판단입니다.
산업통상부는 1일 관계기관 자원안보협의회를 열어 원유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했다. (사진=뉴시스)
산업통상부는 1일 관계부처와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원유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각각 높이기로 의결했습니다. 조치는 2일 0시부터 발효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마지막 유조선 입항 이후 열흘 넘게 호르무즈발 원유 도입이 중단된 점을 경보 상향 이유로 꼽았습니다. 수송로 일부 봉쇄와 함께 민간 재고 감소 등 수급 지표가 악화하면서 위기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했다는 설명입니다. 중동 지역 생산·수송시설 공격 지속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점도 반영됐습니다.
천연가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이후 현물 구매와 대체 물량 확보로 연말까지 수급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국제 가격 급등으로 전력과 난방요금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경보를 '주의'로 올렸습니다.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정부는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조치를 병행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원유 확보를 위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물량 확보에 나섭니다. 석유공사 해외 생산분 도입과 원유 스와프 제도도 활용합니다. 민간이 대체 원유를 확보하면 정부 비축유를 먼저 공급한 뒤 상환받는 방식입니다.
수요 관리도 대폭 강화됩니다. 오는 8일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1만10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홀짝제)가 시행됩니다. 출퇴근 차량과 공용 차량 모두 적용됩니다.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과 전기·수소차, 긴급 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2부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약 3만 곳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병행 적용됩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승용차 5부제를 자율 시행으로 유지하되,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의무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유연근무제 확대와 출장 최소화, 화상회의 활성화 등 추가 절감 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믹스 조정도 추진됩니다. 발전용 가스 소비를 줄이기 위해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폐쇄 예정 석탄발전소 가동 연장도 검토됩니다. 확보된 LNG는 필수 산업시설에 우선 배정됩니다.
석유제품과 나프타 등 관련 공급망 관리도 강화됩니다.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추진하고, 수입단가 상승분 지원을 추경안에 반영했습니다. 시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해 위법 행위는 엄단할 방침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며 "국민도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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