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자원안보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부터 전국 약 1만1000개 공공기관 '5부제'를 홀짝제인 승용차 2부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약 3만 곳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가동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결정했습니다. '경계' 격상은 2일 0시부로 발령됩니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승 차량 및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일 서울시내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기돼 있다. (사진=뉴시스)
승용차 2부제인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삼진아웃제'도 도입합니다. 1회 위반 시 구두 경고, 2회 위반 시 기관장 보고 및 주차장 출입 제한이 이뤄지며, 3회 적발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청사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해 단속을 피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매일 1회 이상 별도 순찰 단속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전국 약 3만 개소, 105만 면에 달하는 공영주차장(노상·노외)에는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8일 시행 전까지 일주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네이버·카카오 등 지도 앱과 협업해 주차장별 시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장애인 차량 등의 등록 차량은 번호판 자동 인식 시스템을 통해 예외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합니다.
공공기관 2부제 등의 조치로 월 최대 8만7000배럴, 공영주차장 5부제에서는 월 최대 2만7000배럴 등 합계 10만 배럴 이상의 석유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승용차 연료통을 약 30만번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거주자나 30km 이상의 장거리 출퇴근자에 대해서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비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 에너지의 90%를 사용하는 50대 다소비 기업들과 별도의 절감 계획도 협의 중입니다. 산업부와 협력해 공급 측면의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는 자율 시행을 유지합니다. 다만, 민간부문 의무시행은 에너지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입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상황이 엄중해 공공기관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에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며 "지방정부에서는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안내와 철저한 준비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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