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2030세대가 노인복지에 관심 있는 이유는…”

최병천, 공정위 전속고발권, 노인빈곤율 상승 등 국무회의 분석

 

[뉴스토마토 이기호 선임기자]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과 최병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이 31일 뉴스토마토 <이광재의 끝내주는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와 노인빈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기초연금 개혁에 본격 나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분석한 이 전 총장과 최 위원은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소개하고, “그동안 한정된 인력으로 인한 조사 지연과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국민 300명 또는 사업자 30곳 등 “일정 수 이상 국민과 사업자가 고발할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제도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려 주권자인 국민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과 최병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분석하고 있다.(사진 = 뉴스토마토)

 

공정위는 또 고발요청권을 기존 검찰, 감사원 등에서 17개 광역 시도와 50개 행정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최 위원은 “미국과 유럽처럼 과도한 형사처벌조항은 줄이되, 부당이익에는 확실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제적 페널티 중심의 체질 개선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이 전 총장이 이 대통령과 주 위원장의 미묘한 견해차를 지적하자 최 위원은 “위원장이 조직 의견을 반영해 ‘전면 개편’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대통령은 ‘그것 역시 공정위의 필터링이 있는 것 아니냐’며 다양한 고발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복지 분야에 45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노인빈곤율이 상승하는 기형적 구조와 관련해 “먹고 살기 힘든 2030세대가 오히려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부양의 의무 때문”이라며 “노인빈곤 제로정책을 과감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개선책으로는 기초연금 개편이 꼽혔습니다. 최 위원은 “기초연금이 고소득 노인가구(부부 월소득 745만원 이하)까지 지급되면서 재원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난 만큼 지급 대상을 좁히고 지급액을 높이는 ‘하후상박’ 개편을 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총장이 “산업화, 민주화를 이끈 어르신 세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최 위원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하위 70%에서 절반(35%)으로 줄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월평균 190~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광재 전 총장과 최병천 위원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이후 상황을 전망하고 있다.(사진 = 뉴스토마토)

 

이밖에도 민생 안전을 위한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이상행동 탐지시스템’ 도입이 논의됐습니다. 최 위원은 “기존 CCTV 인프라에 AI를 접목해 야간 범죄나 사고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 대응 속도를 높여 국민 체감 안전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 지사는 “공정위의 전면 개편을 통한 시장 정의 확립과 기초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빈곤 탈출은 국가 존재 이유와 직결된다”고 요약하고, “이번 개혁안들이 대한민국이 좀 더 선진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전했습니다.

 

이기호 선임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