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반년 가까이 '개점휴업'

위원 미선임에 회의 불가…출범 이후 사실상 기능 마비재허가·방송3법 후속입법 등 현안 산적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19일 취임 이후 공식 업무에 돌입했지만, 위원 선임 절차가 지연되면서 정책 의사결정은 멈춘 채 현장 의견 청취에 머무르는 상황입니다.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면서 출범 반년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미디어 정책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난해 12월19일 취임 이후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지만, 위원회 의사결정 기능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현행 방통위설치법은 위원 4인 이상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위원장+비상임위원' 체제로는 회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제 방미통위는 2025년 10월 출범 이후 약 6개월간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며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추천 위원들에 대한 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인사 검증 등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정상화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과천 방미통위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위원회 기능이 멈춰서면서 주요 정책 과제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재허가·재승인을 비롯해 방송3법 개정 후속 시행령과 규칙 정비,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 등 핵심 현안이 줄줄이 대기 상태입니다.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방송사업자 재허가,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 방송광고·편성 규제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특히 KBS 1TV 등 다수 방송사의 허가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두고 있고, JTBC 역시 재승인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3법 개정에 따른 편성위원회 구성 기준, 과태료 기준 마련 등 하위 규정 정비 역시 위원회 의결이 전제돼 있어 후속 입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정책 방향 설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피해365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문을 시작으로 지상파·종편 제작 현장,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규제 개선과 비대칭 규제 완화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지난 100일은 위원회 기반을 형성하는 시기였다"며 "질서·신뢰·도약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미디어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대로 준비된 과제들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위원회 정상화 없이는 정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장 행보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인공지능(AI) 시대 대응 등 중장기 정책 목표 역시 의사결정 구조가 복원되지 않으면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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