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게임업계가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게임이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해 온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콘텐츠 분야 세제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빗겨 나 있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10일 서울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주최,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으로 '세제지원을 통한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좌장을 맡고,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이 발제에 나섰습니다. 토론에는 채종성 법무법인 율촌 조세대응팀장, 황욱 네오위즈 CFO, 원재호 앵커노드 대표, 조문균 조세특례제도과장,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이 '세제지원을 통한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섰다. (사진=뉴스토마토)
송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4위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4대 게임 강국"이라며 "2024년 85억달러 규모이며 전체 콘텐츠 수출액 중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60.4%로 해외시장의 핵심 동력이 되는 대표적인 수출형 산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제조업이나 기술 분야와 달리 콘텐츠 산업은 매출을 일으킬 재고자산도 부족하고 프로젝트 별 흥행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송 센터장은 "이런 특성 때문에 콘텐츠 기업들이 만성적으로 자금 부족을 호소하는 이유이자 보조금이나 정책금융, 여러 세제 지원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해외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두드러집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게임 분야에 대해 인건비, 제작비를 세액공제로 지원해 기업의 현금흐름 안정성을 높이는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송 센터장은 "캐나다의 브리티시 칼럼비아주의 경우 인건비 중심의 게임 세액공제와 함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개한 '2026년 폴란드 게임산업 현황'에 따르면, 폴란드는 게임 등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지식재산(IP) 수익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 19% 대신 5%를 적용하는 이른바 '특허 박스'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 추가 공제 장치를 두고 있어,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현지 투자에 나서는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세액공제 도입의 경제 효과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할 경우 2025년 이후 5년간 게임 제작비 투자 규모가 총 1조5993억원 늘고, 생산유발액은 2조255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조4553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같은 기간 고용도 1만5513명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됐습니다. 편익 대비 비용 비율(B/C)도 1.26으로 분석돼 정책 효과가 비용을 웃도는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송 센터장은 "콘텐츠 기업은 늘 새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며 "그만큼 콘텐츠 기업에 세액 공제라는 최소한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생태계의 다양성을 강화하면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고 제언했습니다.
황 CFO는 "이제 게임사의 경쟁 상대는 국내 게임사에만 머물지 않다. 유럽·미국 게임사들은 이미 강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고, 중국 게임사들은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높은 품질의 게임을 내놓고 있다"고 현재의 한국 게임업계의 처한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황 CFO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게임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부가 게임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대해 인정하고 세액공제를 통해 최소한 경쟁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채 팀장은 게임산업의 제작비 세액공제의 본질이 인건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채 팀장은 "제작비 세액공제의 본질로 들어가면 대부분 고용과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채 팀장은 게임산업에 대한 제작비 세액공제를 통해 상당 부분 청년 고용 창출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당국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기존 R&D 세액공제가 게임업계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세제 혜택이 업계의 추가 투자로 이어지는지까지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 의원은 "여야를 떠나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다만 재정당국 입장은 결을 달리하고 있다 보니 국회 차원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의견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주최,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으로 '세제지원을 통한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정책토론회'가 10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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