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부동산판 금감원 가동, 망국적 투기 뿌리 뽑겠다"

민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반칙의 시대, 이제 끝내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부동산판 금감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부동산감독원은 세금 탈루, 청약 비리,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전문적으로 조사·수사하는 기구로 설정됐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며 "정상적인 거래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과 편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또 하나의 감시 조직을 신설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억지 땡깡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시장의 반칙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상식의 회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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