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를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 체계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검사·제재 관행 전반을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026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대내·외 금융·경제 불확실성에도 흔들림 없는 금융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 방향을 수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새 정부 국정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부 업무 과제 수립 시 국정 과제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금감원이 밝힌 올해 중점 감독 방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미흡한 감독 체계 개선, 금융시장 안정 도모입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인식을 겸허히 수용하고 전 임직원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 취약계층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민생금융범죄 및 시장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모든 역량을 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금감원의 내적 쇄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감독행정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소홀하다는 비판 또한 겸허히 수용하고 쇄신의 계기로 삼겠다"며 "감독행정의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스로 내적 쇄신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법과 원칙'이란 잣대를 스스로에게도 적용해 끊임없이 되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업무 전반 프로세스 혁신 △제재 절차 개선 및 공정성 강화 △금감원 운영 관련 내부 경영혁신 △금융회사 인·허가 등록업무 디지털화 및 통합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 접목 등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 고도화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최우선 가치로 확립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별 보호 수준 강화하고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로의 감독 체계 패러다임을 변화시켜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업권별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먼저 보험업권은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자본시장에선 고위험 금투상품 판매 등을 집중 점검하고 기업금융(IB), 정치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 상장기업의 부정 회계 등 교란 행위를 엄단 조치할 계획입니다.
은행 중심 금융지주에는 이사회 독립성이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개선을 추진하고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 우선주의 문화 근절 등 건전한 경영 문화 정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조합에는 연체율 현황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요인을 밀착 관리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감축과 건전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및 수급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정부가 외환·금융 규제 개선을 지원하는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예의 주시해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선 "총량 목표 준수 유도 등으로 가계대출 및 기업부채 잠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업 구조조정 관련 제도를 엄정 운영하는 등 방안으로 국민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용금융과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강력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전 산업권에 걸쳐 발생된 해킹과 정보 유출 사고가 화두가 됐던 만큼 금융권에 중대 전자금융사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장 점검·검사를 실시해 정보통신(IT)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환경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내로 사람이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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