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우 의장 만나 "지선 때 원포인트 개헌해야"

"민주항쟁 등 헌법 전문 수록 필요" 언급우원식 "국민 투표권 보장 위해 법개정 필요"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헌법 전문 개정 및 지방분권 강화가 들어가는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만나 미소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대표는 이날 우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우원식 의장께서도 과거 말씀했지만 전면 개헌이 안 되면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빨리 하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선거"라며 "헌법 전문 개정 더하기 지방분권 공화국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 정도는 여야가 아무 이견이 없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마련됐으나 가동되지 않고 있고, 국민투표법(재외국민 투표법 등)도 개정됐어야 했는데 입법부의 역할 방기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투표법을 빨리 개정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할 때 헌법 전문 개정 및 지방분권 강화가 들어가는 헌법 1조 개정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그래야 이재명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수도 문제도 헌법적 근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도 "개헌에 대해 절차적인 문제가 선행돼야 하고 그중에서도 헌법 질서의 완결성,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국민투표권 개정이 시급하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다뤄주면 감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조 대표가 제7공화국이란 구호를 던지고 개헌의 화두를 던졌는데, 특히 제안해 준 지방분권 개헌, 부마 민주화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화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높다"며 "조 대표가 조국혁신당을 국민 삶을 챙기는 민생 개혁 정당으로 앞장서서 만들겠다고 말씀한 의지를 대단히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공개 회동 후 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개혁과 불평등 해소 문제 등을 언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우 의장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의 효용성 문제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26일 예방해 여러 얘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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