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최혜국 대우 '재확인'…철강은 관세 폭탄 '재점화'

'대만과 대등'한 반도체 합의…'50% 관세' 갇힌 철강업계

사진은 지난달 28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엔 경제·통상 분야에서 합의한 관세 인하 내용이 폭넓게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선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적용하려 한다는 점을 명시해 사실상의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습니다. 다만 철강 업계는 50%의 관세 장벽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16일 양국 정부가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대만 등을 염두에 두고 '추후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 미국 간 관세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대만이나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반도체 경쟁국가들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15%로 확정됐습니다. 한국산 자동차 및 차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도 15%로 인하됐고, 의약품과 목재 등의 품목관세도 최대 15%로 조정됐습니다.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 인하 시점은 한국이 3500억달러의 펀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날이 속한 달의 1일로 정했습니다. 11월 이내 법안을 제출하면 11월1일부터 소급해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셈입니다.

 

반면 자동차 업계와 달리 철강 업계는 팩트시트의 관세 인하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국내 철강 업계는 '관세 폭탄'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올해 6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한 바 있습니다. 50%라는 고율 관세를 물고서는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철강 업계는 최근 중국발 저가 제품 공세에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 등으로 더욱 곤경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최대 수출 시장인 유럽이 미국 관세에 강경 대응하는 과정에서 관세율을 대폭 올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에 따라 50% 관세 장벽에 갇힌 철강 업계의 시름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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