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 개혁안'을 공식화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사실상 '4심제'로 여겨지는 재판소원제는 이번에 개혁안에서 제외됩니다.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치겠다는 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의중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재판소원이 현실화할 경우, 3심제의 근간을 허물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이 거센 만큼 민주당도 '신중모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사법부 향해 칼 뺀다…개혁안 발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 개혁안 5대 의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당초 지난달 말 개혁안 발표가 예정됐으나 여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미뤄진 바 있습니다.
5대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12명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정원을 현행 10명에서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가해 총 12명으로 확대하고,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법관 평가는 법관평가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판결문 공개 대상을 형사사건 1·2심까지 확대하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가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여부를 추궁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문제점과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던지며 사법부에 대한 공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지난 17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사법부 때리기'에 화력을 보탰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안에는 "입장이 다르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의견 듣겠다"…'재판소원' 공론화 예고
특히 민주당은 이번 사법개혁특위 개혁안에 '재판소원제 도입'을 제외해 논란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재판소원이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종심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추가로 다툴 수 있도록 해 사실상 4심제로 불립니다. 하지만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아래에 놓이는 구조라 위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당 지도부가 재판소원을 개혁안에 포함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혁안에 재판소원은 담기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재판소원에 대해 "당론 발의를 하지 않고, 사법개혁특위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며 "지도부 위임이라는 말도 맞지 않다. 발의된 것을 논의의 장으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와 관련해 "당론으로 내면 강제성을 띠거나 민주당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왜곡될 수 있다"며 "사법개혁특위 안으로 나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됐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론의 장으로 가져가려면 법안 발의가 된 것을 아우르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소원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는 만큼 관련 법안을 놓고 법조계와 전문가,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것입니다. 공론화를 거쳐 재판소원에 대한 여론이 궤도에 오를 경우 사법개혁 추가안으로 발표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논의 시간을 길게 가져가진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개인 생각으로는 질질 끌 생각은 없다"며 "한없이 끌 생각은 없고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는 바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소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재판소원은 이 대통령을 위한 4심제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법원을 못 믿겠다고 헌재에 가져와서 무죄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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