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투기 세력이 걷어차 버린 '주거 사다리' 앞에서 절망하는 청년과 서민에게 올라설 수 있도록 '안전 로프'를 내려주자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은 무한계단의 굴레를 막기 위해 6·27 대출 억제부터 9·7 공급 대책, 이번 10·15 대책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해묵은 프레임을 또다시 꺼내 들었다"며 "이는 부동산 현실을 감추며 청년과 서민들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계단'을 오르라는 가스라이팅일 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2025년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4억원을 돌파했다"며 "직장인 중위 연봉 기준 월급을 40년 넘게 모아야 닿을까 말까 한 이 끝없는 계단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내 집 마련 꿈'의 현실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술독과 계엄에 빠져 국정을 방치했던 윤석열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기 수요를 부추겨 계단을 끝없이 늘리는 동안 국민의힘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1980년대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잃어버린 30년'을 맞았다"면서 "지금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자는 말은 일본처럼 거품이 터질 때까지 '부동산 폭탄 돌리기'를 하자는 무책임한 방임과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다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며 "구체적 공급 대책 전에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야 연내 발표될 대규모 공급의 혜택이 청년과 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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