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과정에서의 예산 사용과 인사 편중, 정책 공백 관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14일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미통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미심위로 이름만 바꾸는 데 현판 교체비 등 4억3000만원의 세금이 들어갔다"며 "한 자당 1억4000만원을 쓴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날 김장겸 의원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자료를 받은 결과 방통위와 방심위의 명칭에 '미디어'를 추가하는 데 약 4억2300여만원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사무실 재배치 공사, 현판 교체·사무 공간 안내도·관인 제작·개인별 명패와 MI 교체, 안내 표지 CI 제작, 홈페이지 개편, 서식 및 직인, 홍보물 제작,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과기정통부에서 방미통위로 발령된 33명 중 방송 정책 유경험자는 과장급 5명에 불과하다"며 “의원실이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FAST) 채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방미통위에 문의했는데 담당자 확인에만 6시간이 걸릴 정도로 업무 인수인계가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관련 경험이 없는 실무자들을 투입해 친민주당·친언론노조적 정책 기조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 정책 연속성을 희생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정책은 과기정통부에 남아있고 방미통위로 인계되지 않았다"며 '졸속 조직개편'에 따른 영향이라고 지적했는데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산하 기관 대상 국정감사에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김영관 방미통위 사무처장 전담직무대리,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왼쪽부터)이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는 "과기정통부에서 전입한 국·과장급 인력 대부분이 방송 또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경험자이며 일반 직원들은 순환보직을 통해 배치됐다"며 "OTT 정책은 아직 방미통위로 이관되지 않아 차후 구성될 '미디어 민관합동 발전위원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17년 만에 해체된 것은 윤석열정권의 방송 장악 도구로 쓰였기 때문"이라며 "방통위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