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대재해 반복 건설사 "책임 통감…안전 확보 힘쏟을 것"

국감 증인 실무진 교체…소나기 피한 건설업계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책임을 인정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중대재해 발생에 송구한 마음이며,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8월 5일 취임 직후 또 한 번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회사 업을 접을 수 있다는 절박한 감정으로 전 현장 공사를 중단했다"면서 "이후 제3자 안전전문진단을 받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한 달여 만에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한 경영손실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통해 손실된 금액을 만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도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어 비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고현장 외에도 공사를 중단한 것은 사망자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라면서 "일반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해야겠다는 생각에 작업을 중지했고, 전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좌)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 (우)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 (사진=송정은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송정은 기자)

 

이날 국감에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도입 추진 중인 중대 산업재해 다발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안과 관련해 수위 조절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채찍만으로 산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절대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아니며, 당근과 채찍을 균형감 있게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대 재해 반복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 30억원 부과를 담은 노동안전종합대책은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잇따른 사망사고는 국감의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근절을 거듭 강조했지만,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죠. 지난 2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주관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3월에도 2건의 인명사고가 이어져 주택 및 인프라 공사 수주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시행한 경기도 광명시의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터널이 붕괴하면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공사 현장에서 4명이 사망하면서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8월5일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전국 104곳 사업장의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한 질타에 나섰는데요. 

 

이후에도 8월 DL건설 의정부 아파트 공사장 사망 사고에 이어 지난달에는 GS건설 서울 성동구 아파트 현장, 대우건설 울산 북항터미널·시흥 아파트 현장, 롯데건설 김해 아파트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과 책임을 강조하며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20대 건설사 CEO들을 불러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11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총 1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대우건설이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건설(19명), HDC현대산업개발(18명), 현대엔지니어링(14명), 포스코이앤씨(13명) 순이었습니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만 벌써 6명이 숨져 상반기 영업이익(2143억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과징금 규모가 107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산업재해 사망률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은 0.39명으로, 일본(0.12명), 독일(0.11명), 영국(0.03명)보다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엄벌기조를 내세운 가운데 국회에서는 건설업 규제 강화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가결된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25건이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 신설 또는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선 연매출 3%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도 발의됐습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허윤홍 GS건설 사장 등 주요 기업인을 제외하는 증인 변경안을 의결했습니다. DL그룹은 이해욱 회장 대신 여성찬 DL건설 대표이사가 종합감사 때 자진 출석을 하기로 변경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정경구 대표 대신 조태제 대표(CSO)가 증인으로 변경됐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시공 관련 증인으로는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에서 조완석 대표가 자진 출석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홍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