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기후대응댐'을 명분으로 윤석렬정부가 추진한 신규 댐 건설 14곳 중 7곳이 전격 중단됐습니다. 다만, 신규 댐 절반은 공론화와 대안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하면서 관련 논쟁은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정부의 이번 결정이 사업비 절반 이상을 줄이고 주민 반대 갈등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단체는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가운데 나머지도 "건설 명분이 없다"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윤석열정부 때 추진한 신규 댐 14곳 중 필요성이 낮고 주민 반대가 심한 7곳의 건설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총 저수 용량, 소양강댐 11%에 불과
환경부는 윤석열정부 때 추진한 신규 댐 14곳 중 필요성이 낮고 주민 반대가 심한 7곳의 건설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나머지 7개는 공론화와 대안 검토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습니다.
이번에 건설이 중단 댐은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동복천댐(화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입니다. 올해 7월부터 환경부는 신규 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 및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 등을 고려해 댐의 필요성, 적정성, 지역 수용성 등에 대한 정밀 재검토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직접 전 정부에서 지역 반대 등으로 보류했던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을 비롯해 지자체 검토 10개 댐 후보지를 찾아 전임 정부 댐 문제를 짚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왔습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을 통해 "14개 댐을 모두 합쳐도 소양강댐의 11% 수준에 불과해 홍수·가뭄 대응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하천 정비나 기존 양수발전댐·농업용 저수지 활용 대안이 검토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전임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비한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소규모 다목적 댐을 전국에 14곳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컸습니다.
특히 김 장관의 말처럼 저장 능력은 한계로 지적돼왔습니다. 14곳 댐의 총 저수 용량은 3억2000만㎥로 소양강댐(29억㎥)의 11%에 불과합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방증입니다.
대체안 검토도 부족했던 것으로 지적됩니다. 양수발전댐, 농업용 저수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은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역 수용성 결여도 문제였습니다.
일부 댐은 과거 주민 반대로 철회됐다가 재추진된 사례였으며 계획 발표 이후 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 일방적 방식으로 추진된 바 있습니다. 예산 낭비 우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규모 사업비에 비해 치수 효과가 크지 않아 '전시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김 장관은 "당초 4조7000억원에 달하던 사업비는 이번 결정으로 2조원 수준으로 줄고 대안 검토를 통해 추가 절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임 정부의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요구는 반영됐지만 지역 주민 의견은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며 "부처 간 협업이 부재해 기존 양수발전댐이나 저수지를 활용하지 못한 것도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윤석열정부 때 추진한 신규 댐 14곳 중 필요성이 낮고 주민 반대가 심한 7곳의 건설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료=환경부)
불씨 여전, 투명한 공론화 관건
불씨가 남은 곳은 나머지 7곳입니다.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하겠다는 청양(충남), 지천댐(부여), 감천댐(김천), 아미천댐(연천), 가례천댐(의령), 고현천댐(거제) 회야강댐(울산), 병영천댐(강진)은 투명한 검증이 최대 과제로 지목됩니다.
이 중 홍수 대책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곳은 아미천댐입니다. 다목적댐으로 할지, 홍수조절댐으로 할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입니다. 찬반 논란이 큰 지천댐과 감천댐의 경우는 백지화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 하천 정비 등 다른 대안도 검토 사안입니다.
기존 저수지의 증축 계획이 있던 가례천댐과 고현천댐에 대해서는 신규 수문 설치를 통한 운영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환경단체는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공론화 대상 댐들도 명분이 부족하다"며 댐 건설이 가져올 환경 훼손과 예산 낭비 논란이 여전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장관은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한편으로 생태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 될지가 필요한데 과학적으로 현장 실태를 둘러보고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용역을 추진 중으로 판단하면 된다"며 "농어촌공사 저수지 수준의 댐 수준 역시 추가로 댐을 만들지 기존댐을 홍수 조절용 기능을 붙일지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지에 대한 기본 용역 과정에서 계획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랑 상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7개 신규 댐 건설 중단에 따라 신규 댐 건설 사업비는 4조7000억원에서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대안 검토·공론화 과정의 추가 절감도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신규 댐 정밀 재검토 과정에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대책과 제도 개선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계기금을 활용해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댐 건설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도 마련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이외에 한국수력원자력의 양수발전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 저수지, 지자체 식수댐 등에 대해서는 비상 홍수 조절 기능을 확대한 부처 협업 기능 보완을 추진합니다.
지난 29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14개 신규 댐 중 7개 댐의 건설 추진을 중단, 나머지 7개 댐은 기본 구상·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