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활비 내역 역대 최초 공개…4억6422만원 집행

취임 직후 3개월 내역…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도 공개대통령실 "법원 판결 존중, 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 차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대통령실이 23일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의 집행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인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특수활동비에 4억642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며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 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대법원이 윤석열정부 시절 한 언론사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영향입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특활비 내역에는 집행 일자와 집행 명목 및 금액까지 포함했습니다. 또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 및 국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한 행사 등에 활용한 예산인 업무추진비의 경우 집행 장소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의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왔으나 이재명정부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용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인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이제껏 집행 내역을 공개한 기관은 없었으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개된 내역에 따르면 6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특수활동비는 총 4억6422만원, 업무추진비는 총 9억7800여만원이 쓰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총 1900여만원이 사용됐는데, 이는 예산 등의 조사 업무에 활용됐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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