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홍현익 위원장을 비롯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분과장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환담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신뢰, 사기를 되살리고 이재명정부의 국방 비전을 제시할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30일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연말까지 활동하며 △미래 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 내 사망사고 대책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 등 5개 분야의 개혁안을 마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날 "안 장관 지시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국방부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분과위원장을 역임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았습니다. 미래전략 분과는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헌법가치 정착 분과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망사고 대책 분과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관학교 개혁 분과는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분과장을 맡았습니다.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장은 위원장인 홍 전 원장이 겸임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홍현익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장들이 30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미래전략 분과는 군사전략·군 구조, 한·미 동맹의 현대화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 변화를 고려한 국방의 미래 비전 설계를 논의합니다.
헌법가치 정착 분과는 헌법을 비롯한 국방 관련 법령(계엄법 등)에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 통제 원칙을 반영하고, 전군 대상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는 방첩사령부를 해편하고 군 내 방첩정보 전문 기관을 창설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게 됩니다.
군 내 사망사고 대책 분과는 사고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총기관리·자살예방 등 분야별로 적합한 대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는 학교 통합, 교과 과정 개편, 민간 교수 확대 등 합동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게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홍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핵심 현안들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며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의 시각으로 제안한 개혁안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