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 산자위 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기관 감사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별 소관 기관에도 변화가 예고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는 각각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 기능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거듭나는 만큼 산자위 소관 21개 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현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겨 갑니다.
지식재산처, 정무위에서 턴…에너지 부문 '지각변동'
21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 내에서 지식재산처는 당초 국회 정무위로 가는 것이 논의됐지만 산자위에 남기로 결정됐습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청 승격으로 출범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편됩니다. 이에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감사하는 정무위로의 이동이 점쳐졌는데요. 기존에 특허청을 담당하는 산자위에 두기로 한 것입니다.
산자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특허청이 지식재산처가 돼도 산자위 소관 기관과의 업무 연관성이 크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며 "더욱이 특허 분야는 기업 관련 일이기 때문에 산자위에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는 게 업계 중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의 에너지정책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탄생함에 따라 산자위 아래 에너지 기관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원 산업과 원전 수출 관련 기관은 산자위에 남고, 21개 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KDN △한전MCS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전력 관련 공기업 등을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산자위 소속 다른 민주당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겠다는 기조인 데다, 석유·가스·석탄 등 자원 분야는 수출입과 관련돼 있어 산자위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원전에서도 수출 부분은 산자위에서 맡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기획예산처 운영위로…국회법, 정조법 개정 후 '급물살'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3개 처 중에서 기획예산처는 운영위에서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획예산처는 지금의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에 소속돼 '정무위행'이 예상됐으나, 운영위로 방향을 튼 상태입니다.
운영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운영위는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각 부처 예산을 뛰어넘는 광범위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예산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를 운영위에서 살펴보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기획예산처, 지식재산처와 함께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겨 가는 국가데이터처는 이변 없이 정무위로 갈 전망입니다. 국가데이터처로 승격을 앞둔 통계청의 현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기재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짐에 따라, 해당 부처를 감사하는 기재위도 추후 '재정경제위원회'로 이름을 바꿀 예정입니다. 동시에 통계청과 기재부의 일부를 다른 상임위로 넘겨주게 됩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 기재부의 힘을 빼자는 것"이라며 "기재부의 위상이 낮아지는 만큼 기재위에서의 소관 기관 유출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국회 상임위 개편 내용을 담은 국회법은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상임위 개편은 운영위에서 논의한 뒤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국회법 처리 윤곽이 드러나면 국정감사도 이에 따라 진행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