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경제형벌 합리화' 이달 발표…배임죄 완화 '속도'

당정협의 후 '1차 과제' 발표경제형벌 완화, 민사책임 강화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기업인에 대한 경제형벌과 민사적 책임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1차 추진 과제'를 이달 발표하고 입법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핵심 쟁점인 배임죄의 폐지·완화의 경우 방침이 정해지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 제2차 전체회의에서 권칠승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태스크포스)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이날 회의 주제로 배임죄 개정과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을 꼽았습니다.

 

특히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TF는 배임죄 개선안 방향을 배임죄 폐지, 판례에 따른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 입법안 마련 등 3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TF는 부작용 없는 배임죄 폐지·완화를 위해 정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현행법상 배임죄는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3300여건에 달하는 전체 배임죄 판결 유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대안의 장단점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게 권 의원 설명입니다.

 

동시에 형법 외 법률에 규정된 유사 배임죄 조항에 대한 폐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배임죄가 기업 구성원의 일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왔다는 현장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며 "이러한 균형적 시각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정부 내 TF와 함께 경미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를 집중 검토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중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형벌은 완화하면서 민사적 책임은 강화할 예정입니다. 권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형벌을 완화·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 책임 문제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디스커버리 제도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1차 과제에 형법·상법상 배임죄 폐지 방안이 담기는지 묻는 말에는 "지도부와 정리해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입법 계획에 대해서는 "(법안) 발의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방침만 정해지면 정기국회 안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