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이른바 '더 센 특검(특별검사)법'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정부조직법 등이 협상 카드로 제시되면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이 고차 방정식으로 부상한 탓인데요. 여기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더 센 특검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 여야 모두 막판까지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송언석(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1시50분쯤 본회의 안건 등을 조율하기 위해 약 1시간 10분 동안 회동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헤어졌는데요. 같은 날 오후 4시30분 한 차례 더 회동을 통해 쟁점 타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두 시간이 지나도록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인 9일 회동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 여부, 금융당국 개편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 문제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특검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법안 처리를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함께 자리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의 경우 의견 차이가 굉장히 첨예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고, 이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약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게 되면 수정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현안인 특검법 개정안의 내용이 많은데, 다행히 논점들을 충분히 짚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처리의 시급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편 중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을 내놓는 대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을 이달 내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여야 지도부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는 논의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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