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20개의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합니다.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등 5개 분야를 우선 추진하는 가운데, 재정·세제·금융·규제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앞으로 5년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구윤철 "향후 5년 골든타임…'킹핀'에 집중 투자"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며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했다"며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파격적인 금융 지원을 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선두주자의 뒤를 빠르게 쫓아가면 충분했던 그동안의 성공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새로운 필승 전략이 필요하며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프런티어(Frontier·개척자) 정신으로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처럼 우리가 앞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며 "초혁신기술 아이템과 같이 문제 해결의 핵심인 '킹핀(King pin·볼링에서 핀을 쓰러뜨릴 때 가장 영향력이 큰 5번 핀)'을 구체적으로 타겟팅해서 집중 투자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프로젝트별 세부 계획 10~11월 완성…5개 분야 우선 추진
앞서 정부는 지난달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국가 전략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대응, K-식품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초경제혁신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이달 중 프로젝트별 20개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은 기업과 주관부처·관계기관·기재부 등 20여명으로 구성됩니다. 프로젝트별 세부 추진 계획은 오는 10~11월 완성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추진되는 5개 프로젝트 계획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SiC 전력반도체의 경우 현재 10% 내외인 기술 자립률을 2030년까지 두 배인 20%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LNG 화물창은 국내 독자 기술을 개발해 LNG 운반선 수주 세계 1위 유지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그래핀은 이미 확보한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상용화를 촉진하고, 에너지·센서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기차에 필요한 특수탄소강 기술 개발도 지원합니다.
K-식품은 2030년 수출 15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지정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K-콘텐츠와 연계하고 전담 해외 공관 등을 통해 수출을 150억달러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앞으로 나머지 10개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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