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하는 최상위 기구인데요. 오는 11월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이날 서울스퀘어 17층에서 출범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직을 맡으며,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34명과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2명 등 5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 출범을 통해 그동안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AI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간 전문가 34명을 8개 분과에 배치해 현장의 목소리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대한민국, AI로 날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날 1호 안건으로는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이 보고됐습니다. 이재명정부의 핵심 공약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담긴 내용입니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 축 아래 12개 전략 분야가 설정됐습니다. 위원회는 11월까지 각 부처의 세부 실행 과제를 종합한 완전한 액션플랜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날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방안도 회의 안건으로 다뤘습니다. 정부는 민관 합작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2028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 2030년까지 5만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민간 지분 49% 조건도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산 AI반도체 의무 도입 조건(50%)도 삭제해 민간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기본법과 관련한 방향성도 공개됐습니다. 위원회는 법률 해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합니다. 특히 고영향 AI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야별 구체적인 고영향 AI 판단 기준과 고영향 AI 예시를 상세히 소개해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AI기본법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실질적으로 규제 유예와 동일한 효과 달성이 가능한 과태료 계도 기간도 운영합니다. AI기본법 하위법령은 이달 중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초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집단지성을 활용한 임무 지향적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공공의 가치와 민간의 효율을 결합해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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