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저출생·고령화와 성장 둔화 여파로 40년 후 오는 206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6.3%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마저도 향후 인구와 거시경제 변수를 중립적인 수준으로 내다본 기준 시나리오로, 성장률 대응에 실패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최대 173%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의무지출이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히면서 국민연금은 2064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대로라면 2065년 국가채무비율 156.3%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2025~2065 장기재정전망'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2015년·2020년에 이어 세 번째 전망으로,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향후 40년간 장기재정전망을 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재부는 이번 전망에서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인구·성장 수준의 가정에 따라 5개 시나리오로 분석했습니다. 우선 현재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면서 별다른 정책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9.1%에서 2045년 97.4%, 2065년 156.3%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40년 후 3배 이상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2072년 173.0%)와 한국개발연구원(KDI·2060년 144.8%)의 장기재정전망과 유사한 수치입니다.
국가채무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와 성장 둔화가 꼽혔습니다. 전체 지출에서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대상 등이 정해진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GDP 대비 13.7%에서 2065년 23.3%로 9.6%포인트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재량지출 비중은 12.8%에서 11.5%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올해 13.7%에서 2065년 23.2%까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장래인구추계(2022~2072)에서 제시된 3가지 인구 시나리오(고위·중위·저위) 중 정부가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는 '인구 고위'를 가정할 경우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144.7%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악'의 경우 173.4%…국민연금 2048년 적자 전환
반면 인구가 악화되는 '인구 저위'를 가정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169.6%로 추계됩니다. 특히 정부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등 성장률 대응에 성공할 경우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133.0%지만, 성장률이 악화할 경우에는 173.4%까지 치솟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문제는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수입 기반은 약화하면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4대 보험이 대부분 수지가 악화된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2065년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46.6%에 달하고, 생산연령인구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게 정부 예상입니다.
국민연금은 현 상황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2048년에 적자전환하고, 사학연금은 현재대로라면 당장 다음 해인 2026년에 적자로 전환합니다. 국민연금의 소진 시점은 2064년, 사학연금은 2047년입니다. 공무원연금은 2065년 기준으로 GDP 대비 수지 적자가 0.69%, 군인연금은 2065년 수지 적자가 0.15%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6년에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건강보험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33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30년입니다.
정부는 지출 절감 변화에 따른 2065년 국가채무비율도 추계했습니다. 20년 동안 정부 재량지출 순증분의 -5%를 누적 절감할 경우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150.3%로, 기존 시나리오보다 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의무지출 순증분의 -5%포인트를 누적 절감할 경우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138.7%로, 기존 시나리오보다 17.6%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성장률 제고를 통한 재정·성장 선순환 구조 구축 △수입기반 확충 △지출 관리 △사회보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의무지출 비중 증가 추세를 감안해 의무지출의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7월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