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현대화' 의견 접근…과거사 전향적 논의 가능"

위성락 "국방비 늘어나는 흐름 …김대중·오부치 선언 없을 듯"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동맹 현대화'를 위해 양국의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순항을 위해 과거사도 전향적으로 논의할 조건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동맹 현대화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양국 간 공조를 늘려가고 전체 결과물이 한국 안보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 연합 전력 운용에 저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안보 패키지도 관세에서 일정하게 타결점을 찾은 점이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전체가 연결돼 있다"며 주고받는 의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에선 '안보' 현안이 핵심 의제로 선정될 예정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안보 청구서를 내밀었는데요. 미국은 우리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인상을 압박해왔습니다. 

 

위 실장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관해선 "비용적 관점에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방향은 비용을 수반해도 전작권 전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한·미 간 현안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비도 지금보다 늘어나는 흐름 속에 있는 게 맞고, 한·미 간에도 (분담금 등)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일본과 관계를 유사 입장을 가진 협력 파트너로 규정했습니다. 위 실장은 "한·일 협력을 다양하게 발전시키고 선순환 모멘텀을 통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논의가 가능하게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층적 복합 위기 속에서 (양국) 정상이 직접 관여하는 정상 외교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셔틀외교가 외교 모델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안정기에 접어든 게 얼마 되지 않았다"며 "비교적 제반 분위기는 좋다"고 했습니다. 다만 위 실장은 곧 개최될 한국과 일본 정상회담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정상회담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