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한숨 돌린 이재명정부가 '성장 전략' 마련에 집중합니다. 성장 전략 첫 번째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추진, 법인세율 복구 등으로 기업의 우려가 커진 것을 고려해 '기업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우선 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경제 형벌을 형사처벌 위주에서 금전벌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업들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과 민사상 금전적 책임을 강화해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로 전환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배임죄를 비롯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처벌 리스크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경제 형벌 완화
정부는 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성장전략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호 행정명령이었던 '비상경제점검 TF'가 전환된 것으로, 회의에는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6단체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경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형사처벌 위주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대신 금액은 상향하고, 행정제재를 먼저 취한 뒤 형벌하는 방식과 함께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의무 위반 사항이 중대하지 않거나 고의·중과실이 아닐 때는 일괄적으로 형벌 규정을 완화하거나 면책하는 규정도 신설합니다.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 위해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를 상향해 실질적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에서 "한국에서 기업 경영활동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 남용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라며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형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하겠다"며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해 기업 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기업이 한국 경제 중심"…기업 규제 전면 재검토
아울러 정부는 기업 성장 과정에서의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규모별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기업 지원 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원 기준과 방식은 추후 논의를 거쳐 다양하게 설정할 계획입니다.
기업 규제도 전면 재검토합니다. 정부는 경제성장과 자본시장 발전을 고려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에서 기업 규모 기준을 원용할 경우 규제 필요성과 함께 법 취지에 맞게 규제 기준 변경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투자·연구개발(R&D)·인공지능(AI) 도입'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 활동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 간담회와 '경제형벌합리화 TF'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을 한국 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초혁신 경제 전환을 위한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찾아서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6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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