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 감독체계 개편 난제 수두룩

법제 개편 여야 합의 불투명…민간기구 감독권 부여 논란도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위원회 해체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합니다. 민간 기구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제기된 데다 국회를 통해 별도의 법제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5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 존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국정위 원안대로 추진됐습니다. 국정위 활동이 오는 14일 종료되는 것을 감안하면 조직개편안은 대통령실 검토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금융감독 체계 개편 그림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위 해체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금융위설치법, 은행법 등 패키지 법안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주축으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야당 협조가 불투명한데다 현재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안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 일각에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무위 소속 여당 한 의원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금융위 조직개편을 추진한다면, 또 야당을 설득하는 게 안 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금융정책 기능 통합이라는 대통령 공약 방향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수차례 확인을 드렸다"며 "조직개편안은 정리돼 있고, 마무리 작업 중으로 대통령과 보고하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여당이 금융위 조직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정책적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서둘러 해체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 정부 조직 개편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된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 주도로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들이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또 개편안을 확정하려면 정부조직법, 금융위설치법 등 다수의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국회와의 협의 없이 추진된 상황입니다. 

 

금융감독 권한을 민간 기구에 부여하는 게 적합하느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 권한이 공적 성격을 지닌 만큼 민간기구가 해당 역할을 맡는다면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금융정책과 감독이 분리될 경우 금융사고 발생 시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금융위 조직개편은 금융시장 전반의 규율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으로,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숙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공론화 없이 추진된 조직개편은 금융 산업 발전은 물론이고 시장의 신뢰까지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유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