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어 여당까지…'산재 전쟁' 선포

태스크포스 구성으로 정부에 힘 보태기…관련 법 실효성 제고 전망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당정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방아쇠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세 차례 산업 재해(산재) 예방 시스템 마련과 해결책을 지시해왔습니다. 대통령의 주문에 여당인 민주당도 보폭을 맞췄는데요. 민주당은 산재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힘 보태기'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여권을 중심으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TF, 1년간 활동…입법 과제 발굴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산재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재에서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를 발족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제도 개선과 입법 과제 추진 등을 할 예정입니다. 당정이 산재의 문제점을 뿌리 뽑겠다며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TF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노동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 후진적 산재 예방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 중심 활동으로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산업 재해 근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목숨값이 300만원은 아니라는 이 대통령의 말씀을 모든 국민이 기억하고 명심해야 한다"며 "노동자를 위한 체계와 시스템에서 노동자가 배제되면 당연히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TF 단장을 맡았는데요. 김 의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는 "이재명정부와 비용 절감으로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직접 마주하고 노동자 목소리가 제도 개선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발생률과 사망재해율이 최상위권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TF는 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현장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1년간 운영되는 한시 기구로 이후 노동계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난 뒤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과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제고 △취약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산업 안전 문화 확산 △입법 제도 개선 청사진 마련 등입니다. 이번 TF에는 김 의원을 필두로 박해철 의원이 간사를 맡았습니다. 위원으로는 김태선, 박홍배, 이용우, 염태영 의원 등 11명이 참여합니다. 

김병기(가운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주영(왼쪽 두번째) 산업재해예방 TF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출범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 차례 지시에…여당도 행동 돌입
 

이번 TF 구성은 이 대통령이 SPC 삼립 시흥 공장을 방문한 뒤 산재 사고를 사전에 막을 방법을 지시한 부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경기도 시흥의 해당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산재 사고 등에 대해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아시겠지만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재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각종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취임 후 산재 해결책 마련을 처음으로 언급했는데요. 그는 "모든 부처가 산재 예방 대책과 사후 책임을 확실히 묻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필요하면 제도까지 바꾸는 입법 대책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산재 해결책 마련 지시는 계속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취임 당일인 지난 7일 첫 주례회동에선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그리고 인재라 불릴 만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감소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관심을 두고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같은 날 대통령실 참모진에 산재 관련 특별 지시가 하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산재 해결 촉구에 고용노동부(노동부)도 행동에 돌입했는데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취임 이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정부의 산재 예방 활동을 현장 밀착형으로 대폭 강화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및 폭염 분야 12대 핵심 안전 수칙을 선정해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산재 문제 해결을 강조한 만큼, 앞으로 관련 부처와 여권에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철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