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훈 산업1부장] 지난달 만난 한 대기업 임원은 “요즘 기업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푸념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와 공급망 재편, 경기 불황까지 겹쳐 수출길이 막히고 내수도 침체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조금만 더 지원해주면 견딜 수 있는데, 규제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는 말이 뒤따랐다. 그가 말하는 ‘지원’이란 세금 감면과 금융 지원이었고, ‘규제’란 안전, 환경, 고용 관련 의무였다.
기업 입장에서 그 심정을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파고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실제로 팬데믹과 미중 갈등 국면에서 미국과 유럽도 자국 기업을 지키기 위해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