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정부가 6월28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 구입 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당분간 거래량은 주춤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주택 공급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단기적 진정 효과에 그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대책이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인 고가 아파트 시장의 집값 상승세를 단기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현금 부자들에게 실익이 집중될 수 있고, 실거주 목적의 갈아타기 수요 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과열 양상을 보였던 한강 벨트 주거지 내 아파트 거래량은 숨을 고를 전망"이라면서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실거주하는 조치가 병행되면서 사실상 갭투자를 막는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출을 규제해 고가 아파트 시장 진입을 막겠다는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량한 지역에 있는 공공택지에서 신규 공급을 가시화하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해 수요가 집중된 주요 지역에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시ㅡ)
대체제로 중저가 아파트를 찾으면서 서울 강북권 등으로 매수 수요가 번지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한도에 걸리는 금액대의 주택에 대한 매수 수요가 집중되면서 중저가 주택의 매매 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도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함영진 랩장은 "6억원에서 8억원대 매입이 가능한 노·도·강과 금·관·구 등 서울 외곽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발현되지 않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포구, 동작구, 강동구처럼 그동안 강남3구와 비교해 실거주 중심 중산층 선호 지역으로 떠오르던 핵심 지역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대출 한도 6억원 기준에 맞춰 8억6000만원 이하 주택만 구매 가능해 거래량 위축과 가격 피로 누적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소득이 높았던 20~30대가 최근 내 집 마련과 투자율이 높았는데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이들의 주택 구입률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면서 "특히 10억원 이상의 분양 아파트에서 잔금 대출 한도가 새롭게 작용하면서 잔금 대출을 예상하고 분양에 참여한 실수요자들도 혼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전세 시장에 대한 불안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실거주 의무가 도입되면서 전·월세 공급이 감소하는 데다 수도권·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90%에서 80%로 강화되기 때문인데요. 기준금리 인하 추세가 맞물리면서 전세 매물 부족, 전세가 상승, 월세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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