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수수료 갈등, 배달 이어 숙박으로 '확산'

숙박 플랫폼 수수료 과다 부과 논란 확산정치권,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 추진 박차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배달 플랫폼에 이어 숙박 플랫폼에서도 수수료 과다 부과 문제가 불거지며 플랫폼 업계 전반의 수익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숙박중개플랫폼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플랫폼 자율규제가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수수료 공정화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가 모아졌습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플랫폼은 자영업자의 기반 인프라가 된 만큼 공정한 규제 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김남근 의원은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광고비와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역시 “플랫폼만 잘 살겠다는 구조가 반복되면 숙박업은 무너진다”며 “상생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숙박업체의 평균 수수료율은 11.5%에 이르며, 광고비는 월 100만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숙박 플랫폼 업계는 다른 외국계 숙박 플랫폼과 경쟁을 하는 시장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종 업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플랫폼 업계에서도 가장 낮은 편"이라며 "국내 업체간 경쟁뿐 아니라 외국계 플랫폼과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과도한 수수료라는 지적은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요.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인 가운데 입법화가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근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수수료에 상한제 도입, 수수료율 산정 기준 공개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는 우아한형제들과 회의를 거쳐 추가 상생안을 끌어내는 등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런 가운데 숙박 플랫폼의 수수료율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플랫폼을 향한 압박은 전 방위로 퍼지는 모양새입니다. 렌털·이커머스 등 유사 업종까지 규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플랫폼 업계는 업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수수료율 규제가 플랫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도 그렇고 이번 숙박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운영은 단순 중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와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이 수반된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규제만 하면 해외 기업과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사진=소상공인연합회)

 

신상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