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코너에 몰린 카드사들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지급결제 전용계좌' 허용 건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과 은행권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그동안 번번이 무산된 만큼 이번에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가 지급결제 계좌 도입을 다시 건의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건의는 국정기획위를 대상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건의 대상이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금융당국 개편 논의가 오가는 상황이라, 당국보다는 국정기획위에 건의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번 건의했던 내용을 보강해서 다시 한 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급결제 전용계좌는 카드업계의 숙원사업입니다. 현재 카드사는 고객이 은행 계좌를 통해 카드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수수료로 매년 수천억원을 은행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카드사가 자체 지급결제 계좌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수수료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절감된 만큼 소비자 혜택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드사가 지급결제 계좌를 운영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카드사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논의가 이어졌지만, 한국은행과 은행권의 반발로 모두 무산됐습니다. 카드업계는 지난 4월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해당 내용을 재차 건의했고, 민주당 정책위원회와도 논의했지만 성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카드사에 지급결제 계좌를 허용할 경우 규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카드사가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은행법상 건전성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등에서 기존 은행과 규제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은행권 역시 지급결제 계좌 허용이 은행 고유 기능을 침해하고, 수수료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증권사들이 2004년부터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운영해온 점을 언급하며, 카드사에도 유사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업권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고금리로 인한 조달비용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비용 절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내용은 후보들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재명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민생' 중심 정책과도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건의를 하더라도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카드업계 다른 관계자는 "은행권 반발로 매번 무산되는 만큼 이번에도 논의에 속도가 붙긴 어려울 것"이라며 "지급결제라는 주제가 크지도 않고 현 정부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진 않아 큰 기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 진출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통해 다양한 혜택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 계좌 선택권이 늘어나 편의성이 높아지고 카드사가 비용을 절감하는 만큼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며 "비은행이 은행 과점 체제를 개선해 은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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