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미국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감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국내 태양광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번에 미 상원이 제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안은 태양광·풍력에 대한 세액공제를 조기 종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태양광 모듈 등을 수출해오던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실적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한 차고에 설치된 한화큐셀의 ‘큐피크 듀오 블랙’ 태양광 모듈. (사진=한화큐셀 제공)
최근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세제·지출 개편안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BBBA)’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올해 안에 미국 내 공장 착공에 착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태양광·풍력 투자세액공제(ITC)와 생산세액공제(PTC)의 경우 2026년에는 공제율이 60%로 축소되며 2027년에는 20%, 2028년부터는 전면 폐지됩니다. 특히 주택용 태양광 패널 등 가정용 재생에너지에 주어지던 세금 감면은 법안 발효 후 180일 이내에 종료됩니다.
이는 지난달 미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보다 더 강도 높은 제한을 담고 있습니다. 하원 안은 주택용 태양광 패널 등 가정용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금 감면이 2025년 말까지 유지되도록 했지만, 상원 안은 법안 발효 후 180일 이내에 관련 감면을 종료하도록 규정해 적용 기한이 크게 앞당겨졌습니다. 또한 ITC와 PTC의 경우 하원안은 2026년부터 감면을 축소하고 2028년에 전면 폐지하는 방식이지만, 상원안은 감면 종료 시점은 유사하되 감면률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구조라 수익성 악화가 더 빨리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미국 내 빅테크 기업들의 강한 반발로 일부 완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구글), 아마존, 메타 등이 참여한 미국 데이터센터 연합(DCC)은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존 튠 의원에게 세액공제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세액공제 축소가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구축에 직접적인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결국 태양광·풍력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업계에서는 미국 내 태양광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의 경우, 지난 1분기 흑자 전환의 주된 요인으로 미국 주택용 에너지 사업의 수익성 개선이 꼽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IRA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현지 수요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ITC, PTC는 업계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지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며 “다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수정 여지도 남았기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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