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평 기자]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달 '이달의 좋은 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설치법 전부개정안'이 선정됐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위한 금융개혁이 절실하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는 2일 뉴스토마토 '임혜자의 야단법석'에 출연해 "법안의 핵심은 현재 금융위원회에 집중된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 배경으로 키코(KIKO) 사태, 저축은행 부실 사태,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에 이어 최근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까지 언급하며 "반복되는 금융소비자 피해는 모두 현재의 감독체계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융위가 산업정책과 감독정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산업 진흥을 위해 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감독체계가 설계돼 있다"며 기능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재 금융위가 담당하는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각각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로 분리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정책과 감독집행 기능을 일원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의 기구로 신설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위와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전담하게 됩니다.
다만 금융산업정책을 기재부가 담당하게 되면 기재부가 더욱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재부가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 기능을 별도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본연의 금융산업 정책 기능을 수행하도록 재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금융위 기능 정리"…금융감독체계 개편 시사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6일 경기 남양주시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기재부 개편 구상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대선 공약집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와 금융위의 기능 분리 방침을 처음 공식화했습니다. 이 후보는 "기재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위도 현재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 이를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김 의원이 발의한 금융위설치법·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재정경제부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금융위로 통합한 결과인데요. 이후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실제 개편이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가 관련 내용을 공개적으로 공약한 만큼, 당선 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법적 근거 없는 F4 회의…"공식조정기구 만들어야"
지난 4월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모습.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금융위설치법·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공식 조정 기구인 '금융안정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협의회에는 금감위, 금소위, 기재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균형과 안전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이 방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이 법적 근거가 없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이른바 F4(Finance 4) 회의를 주재하며 금융산업 전반에 관한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F4 회의는 기재부·금융위·금감원·한국은행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회의인데, 겉으로는 거시경제금융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라고 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고 회의록도 없다"면서 "본인들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이지 책임이나 근거는 전혀 없는 비공식적·비책임적 회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책임도 근거도 없는 회의를 하다 보면 힘 있는 기관인 기재부가 결정하게 되지 않겠나"라며 "기본적인 감독체계 자체가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임혜자의 야단법석' 진행자인 임혜자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 수석부소장은 "이 F4가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면서 정착 금융소비자 보호는 뒷전이었다"라면서 "소비자를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의 좋은 법에 선정된 금융위설치법 개정과 관련해 "금융을 권력의 주머니에서 국민의 손으로 되돌리기 위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금융시장 성장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임혜자의 야단법석'에 출연한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설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임혜자의 야단법석' 갈무리)
김지평 기자 j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