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 "디지털 자산 육성 시대 만들어야"

업계 "그림자 규제 해소 안돼"국힘, 현물 ETF·스테이블코인 약속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정치권에 가상자산 사업 육성과 합리적인 규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중소벤처 소상공인 특보단은 30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와 소속 거래소 대표들을 불러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중소벤처 소상공인 특보단 주관으로 30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업계 "정책 지원시 강국 도약"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선진국에 비해 규제를 앞세운 기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날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직속으로 디지털 자산 전담 직책 최초 차르를 신설하는 등 디지털 자산 산업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에 대해 규제적인 입장이었던 일본마저도 산업 육성 구조로 전환했고, 금융 허브로 이름을 날린 홍콩과 싱가포르는 이제 디지털 자산의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여전히 방향과 속도면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며 "글로벌 주요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이 금지돼 있고, 그로 인해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도 뒤쳐졌고 여전히 다양한 그림자 규제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0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있고, 디지털 자산과 연계할 수 있는 IT·콘텐츠 산업에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며 "여기에 정책적인 지원만 더해진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디지털 자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업계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이재원 빗썸 대표도 "디지털 자산 산업은 단순한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 금융 기반이고,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라며 "가상 자산 거래소의 성공과 함께 디지털 자산 산업으로 확대되고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닥사 의장인 오세진 코빗 대표는 국민의힘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1거래소 1은행 폐지 등 7대 공약이 현실화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형식적 동등이 아닌 실질적 형평이 담보되는 사업 기회 부여 △미래의 불확실성과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질서 있는 정책의 도입 △사업자별로 새로운 영역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산업 육성을 약속했지만 지지부진했던 정치권에 대해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최한결 스트리미(고팍스 운영사) 부대표는 이번 대선 공약에 대해 "3년 전 대선에 있었던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며 "입법 활동에 운용의 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1거래소 1은행 확고히 폐지"

 

국민의힘은 업계 의견 청취에 앞서 김문수 대선 후보의 공약을 강조하고 민주당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경제 대변인인 박수민 의원은 "국민들이 컴퓨팅 파워에서 탄생한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온 가상자산이라는 현상을 하나의 경제활동으로 인정할 때, 나머지 것들이 정비될 수 있다"며 "기술이 있고 활동이 있으면 제도가 따라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지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은행과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할 있다는 상식의 원칙이 그동안 막혀있었고 이 길을 열어야 거래가 형성되고 발전이 된다"며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확고히 폐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왜 (1거래소 1은행을) 유지하는지 공개적으로 질문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기업·기관 가상자산 거래 확대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토큰 증권(STO),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것을 디지털 자산 육성법으로 한번 묶어서 대한민국이 디지털 자산에서 전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환경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