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검찰에 격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기소를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이자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검찰 개혁' 의지를 다졌는데요. 나아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통합특검법을 발의하며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문재인 "검찰 정치화"…민주당 "대선 흠집 내기"
전주지검이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25일 해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약 2억원의 급여와 주거비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딸인 문다혜씨 부부에게 지급해 왔던 생활비를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중단했던 점을 두고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이이스타젯의 모회사는 이스타항공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창업주이자 실소유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퇴임 후 국회를 처음 방문한 문 전 대통령은 검찰 기소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남북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 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가진 면담에서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다"며 "기소 자체도 부당하고,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검찰이 정치화된 것"이라며 "검찰권이 남용되는 단적인 사례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인적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를 제대로 드러내고 국민께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크게 반발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이 불과 40일 남은 시점에서 (검찰이) 노골적 대선 흠집 내기에 나섰다"며 "이번 기소는 내란 정부서 지속적으로 보여준 전 정권 표적 수사이자 민주당을 망신 주기 위한 정치 수사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관련해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지 웅변하고 있다"며 "팔은 안으로 굽는 검찰, 권력 눈치만 보는 불공정 검찰은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 민주당은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검찰 개혁' 시동…특검법으로 국힘 '압박'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검찰의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검찰 개혁에 칼을 가는 분위기입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 정치보복을 정치검찰 해체로 심판해야 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석방시키고, 문 전 대통령과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껏 칼을 휘두르는 정치검찰의 기회주의를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당대표를 내려놓기 전에도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져왔습니다. 이 후보는 검찰이 휘두르고 있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대담에서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을 분리해 수사 기관끼리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기소·공소·수사청으로 철저히 분리해 견제하게 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아울러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윤석열씨의 내란 혐의와 측근들의 불법 행위를 정조준하는 특검법안을 재발의하며 윤석열정부 인사와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통합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고 알렸습니다.
김건희 통합특검법은 기존 김건희·명태균 특검법을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앞서 내란·김건희·명태균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힌 바 있습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안에 대해 "내달 초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중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을 확대 개편해 김건희 등에 대한 의혹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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