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4.2%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가 있기 때문’ 51.59%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학생들이 단축수업 후 하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미성년 범죄 사례가 늘면서 촉법소년 연령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 94.2%는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의견은 5.8%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가 있기 때문에’가 51.59%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범죄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는 40.87%, ‘범죄 방지와 예방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가 7.11%였습니다. ‘기타’는 0.42%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고 청소년 범죄가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가 5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소년범의 교화 및 재사회화의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는 32.76%로 뒤를 이었고,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지나친 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가 15.52%였습니다. ‘기타’는 1.72%입니다. 

안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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