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만난 소상공인 "최저임금 전면 개편 필요"

소상공인연합회, 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 개최추경 편성·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 건의

[뉴스토마토 오승주 기자]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최저임금제도 개편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건의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해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민주당과 함께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지난 1월 기준 자영업자 수가 두 달만에 20만명이나 줄었고 상가 공실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저임금제도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폐업을 막기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며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의 대폭 확대와 임대료, 인건비 등 고비용 완화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예산을 담아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재정 지출을 확대해 민생을 살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로 인해 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을 맞이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기가 나빠져서 민생이 나빠지면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와 민생을 살리고 경기가 과열될 경우 식히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경제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생명인데 지난해 12·3 군사쿠데타로 인해 사회가 온통 불안정성에 빠졌다"면서 "일선의 소상공인들께서 매출이 현저하게 줄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소공연은 △소상공인 지역 거점복지센터 설립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국세 납부시 카드 수수료 면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적용 유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오승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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