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조기 대선의 막이 오르면서 '임기단축 개헌'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첫발을 뗐고 민주당 원로들은 개헌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제7공화국을 향한 개헌 전선이 여야 대선 주자를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한 셈입니다. 변수는 차기 대선에 근접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입니다. '내란 종식 우선' 기조 아래 여전히 개헌에 소극적인데요. 이르면 이달 중순 예정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이후 이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는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개헌특위' 띄운 국민의힘…이재명 전방위 '압박'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 부의장 주재로 개헌특위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되, 행정부도 의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주 부의장은 "대통령의 권력이 비대한 점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이번에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입법 폭주 문제가 됐는데 국회의 과도한 폭주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회의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 원로들도 개헌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최하는 개헌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의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인데 그분이 n분의 1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도 이번에 개헌을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권 주자로 점쳐지는 여야 잠룡들도 하나같이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관건은 '임기단축 개헌'입니다.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기 위해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여권에서 임기단축 개헌론에 불을 붙인 사람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일 정치 행보를 재개하며 "87년 체제를 바꾸려면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희생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고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겠다고 밝힌 구상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한 전 대표 외에도 여권 잠룡 중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이 임기단축 개헌론에 긍정적입니다.
야권에서는 김동연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잠재적 대권주자들 역시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김 지사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주호영 위원장 주재로 개헌특위 1차 회의를 열었다. 사진은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개헌 특위 1차 회의 결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사진=뉴시스)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이재명…김문수도 '소극적'
반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개헌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앞서가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소극적인데요.
김문수 장관은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에 대한 질문에 "문제가 있다면 차근차근 고쳐야지 국가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헌법이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8일 SBS 유튜브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개헌을) 안 할 수는 없다”면서도 “블랙홀 같은 문제이기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임기단축 개헌론이 대권 경쟁에서 앞서는 이 대표 등을 흔드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개헌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국회 의석수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에 좋은 의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야를 막론하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압박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고 새 대한민국을 만드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유감스럽다"고 직격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인적인 고려나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 여론이나 선배 정치인들이 모두 나서 여론이 하나로 모이면 이재명 대표도 자기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이 대표를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주 부의장은 "자체 개헌안이 정리되면 이 대표 만남도 고려하고 있다"며 "개헌 서명을 받거나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개헌을 청원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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